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부산고등법원 1997.11.19 선고 96구12238 판결
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판단 시기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